트럼프의 미국판 국부펀드 '꿈' 현실적인 쟁점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현실적인 쟁점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반적으로 국부펀드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확보했거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 부를 축적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눈덩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깔고 앉은 미국은 첫 단추부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은 국부펀드를 통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낸다.

◆ 왜 미국은 국부펀드를 원할까 =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 때부터 국부펀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국부펀드 추진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때문에 양측이 거의 유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장 먼저,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왜 미국은 지금까지 국부펀드를 갖지 못했을까. 왜 현 시점에 국부펀드를 추진하려고 할까.

국부펀드 창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사실 미국에도 일부 주정부가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없지 않다. 자산 규모 820억달러의 알라스카 영구 기금 제도(APF)가 그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국부펀드는 지금까지 설립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영국 가디언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업계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이 때문에 국부펀드의 필요성과 재원을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측면의 의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국부펀드의 세부 방안을 설계하고, 12개월 이내에 전격 출범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펀드의 목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공항을 포함한 인프라와 제조업 설비, 의료 부문의 리서치까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부펀드가 틱톡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국부펀드의 돈줄은 어떻게 확보할까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가적 거대 프로젝트'의 돈줄이 돼 줄 국부펀드의 재원 확보는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부펀드의 목표 금액이나 초기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2024년 9월 대선 캠페인 당시 2조달러 혹은 그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전세계 금융 패권을 쥔 국가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 통화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리먼 파산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의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다. 수 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추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작 미국에 국부펀드를 갖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 재무부는 36조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디폴트를 내지 않으려고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실정이고, 재정흑자 달성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부펀드 창설을 위한 재원을 관세로 마련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산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데서 보듯 관세 발표가 협상용이라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2월3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외신들은 석유와 가스 수익으로 펀드를 조성한 노르웨이나 외환보유액을 사용한 중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포트 녹스(Fort Knox, 미 켄터키주 루이빌 남쪽에 위치한 육군 기지)의 자산이나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성조기와 5달러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 자문을 맡았던 전 의회예산국장 더글러스 홀츠 이킨은 한 칼럼에서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부과한 뒤 그 돈을 쓰지 않고 펀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연방정부가 세금을 걷고 있지만 이보다 지출이 더 크고, 부채가 누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국부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운용 자산의 규모가 턱없이 작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 의회의 벽 넘고 제대로 운영될까 = 미국 의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부펀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단정했다. 의회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국부펀드를 승인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얘기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를 내고 국부펀드의 실제 운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펀드가 정치인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아울러 "관세 수입을 펀드로 따로 배정하되 다른 지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부펀드가 까다로운 예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틱톡 인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번지고 있다. 앞서 그는 미국인 1억7000만명 가량이 사용하는 틱톡 지분을 조인트벤처를 통해 미국이 50%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CNN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12개월 이내에 국부펀드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틱톡이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시한을 이미 크게 넘기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 틱톡의 매각 시한은 불과 75일로,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4월 말까지 인수자를 찾거나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부펀드를 조성해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번지는 모양새다.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국부펀드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과제다.

◆ 전세계 국부펀드 현황은 = 국부펀드는 특정 국가가 소유한 투자 기구다. 대부분 투자 계좌나 개발 도구의 형태를 취하며,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운용되기도 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부펀드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이외의 지역에 분포한다.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축적했거나 사우디 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포함해 대규모 자원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국가가 국부펀드를 결성했다. 현 세대의 재원이 미래 세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제국부펀드포럼(IFSWF)와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100여개 국가가 국부펀드를 보유 중이며, 총 자산 규모는 10조달러에 이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가 1조8000억달러로 가장 크고, 이어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자산이 각각 1조3000억달러와 1조1000억달러로 2~3위에 랭크됐다.

정부 자금을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는 연금과 달리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도록 돼 있다. 금융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먼 미래까지 재정적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정부 예산이나 사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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