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17조원 규모 감세안 발표...모디 "역사상 가장 '중산층 친화적'인 예산"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약 17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다. 중산층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2일(현지시간)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와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2025/26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1조 루피(약 16조 8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감세 결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 70만 루피였던 소득세 면제 기준이 120만 루피로 높아지고, 30%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연간 소득 150만 루피에서 240만 루피로 높아지게 됐다.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2023/24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 면제 대상은 5890만 명에서 6776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급여 소득자의 89.8%가 세금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는 소득세 수입이 줄 수 있지만 중앙은행 및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이 늘어나 소득세 감면을 상당 수준 상쇄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24/25회계연도의 4.9%에서 2025/26회계연도의 4.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가 대규모 감세에 나선 배경에는 인도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다. 2024/25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가장 낮은 6.4%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5/26회계연도 성장률 역시 6.3~6.8%를 기록할 것으로 인도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2047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연간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인도 내부에서는 모디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납세자들이 감세로 절약한 돈이 소비,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경제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루피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예산에 대한 인도 국내외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모디 총리는 "10~12년 전만 해도 120만 루피를 벌면 26만 루피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자신이 속한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정부하에서는 120만 루피를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예산이 '인도 역사상 가장 중산층 친화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감세안에 일반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며, 중앙 정부가 교육·보건·농촌 및 도시 개발 등 핵심 부문의 지출을 줄인 데 더해 소수민족 등을 위한 예산은 '잔인하게'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스탠다드 차타드의 아누부티 사하이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가 성장 동력을 공공 투자에서 소비 촉진으로 전환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무디스 인도법인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수석 부사장은 "감세로 마련된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감세보다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자본 지출이 지속적인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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