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연방 보조금·대출 지급 중단 명령 철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이틀 전 지시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 지급 중단 명령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대출 및 보조금의 지급을 동결하라는 지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밤늦게 발표된 메모를 통한 해당 명령은 수조 달러의 자금 지급 중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커다란 혼란을 빚었다. OMB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이 때문에 전날 한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체계인 메디케이드 포털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은 곧바로 커다란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대통령이 막을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비영리단체와 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동결이 예상되면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4곳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과 혼란이 커지면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해당 명령이 시행되기 몇 분 전 내달 3일까지 행정 집행 유예를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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