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 다시 확인한 정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2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이후 국내에서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정부가 이를 진화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으며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집무실에 앉자마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은 일제히 그의 발언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부분적 비핵화'를 위한 '스몰딜'을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뉴클리어 파워'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 공조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더 반복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리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에 정책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나라를 지칭할 때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라는 공식 용어를 쓴다. 이에 비해 '뉴클리어 파워'는 핵능력을 가진 국가나 세력을 지칭하는 일상어에 가깝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국제비확산체제와 NPT 체제가 유지되고 북한이 불법 핵개발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져도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미국 정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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