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AI반도체 수출통제 전 세계로 확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이 약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같은 자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일부 동맹국들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적국에는 수출을 금지하며, 나머지 국가에는 수출 상한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수출통제는 3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최상위 등급인 소수의 미국 동맹국은 제한 없이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과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적국을 대상으로 한 최하위 3등급은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의 적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이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2등급 수출통제 대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총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그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던 AI 반도체 수출 제한이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국가가 미국이 요구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하면 일종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 상한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VEU는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 수출을 하는 제도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 이상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긴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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