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의회 해산 및 내년 2월 조기 총선 실시 명령
코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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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2:3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7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연정 붕괴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 실시를 명령했다.
애초 독일 총선은 내년 9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7개월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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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
독일 의회는 지난 16일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3당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더 이상 의회를 끌어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이후 숄츠 총리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분데스타크)가 스스로 해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 해산 및 선거 실시 여부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