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초읽기' 美 의회, 예산안 처리 진통...트럼프는 "부채한도 폐지시켜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셧다운(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지) 기한인 20일(현지시간) 자정 이전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부채 한도 폐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예산안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과 당내는 물론 민주당과 의견 조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존슨 의장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당초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농민 지원 100억 달러,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예산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 또는 적용 유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셧다운을 하는 게 낫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존슨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합의안을 토대로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조항이 추가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 19일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정부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한 결과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날 자정 이전에 예산안이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고,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했다.

미 의회가 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의 적용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로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된 기간에 발생한 약 5조 달러로 예상되는 부채까지 더 해서 이를 다시 증액해야만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지지 않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이후 막대한 규모의 감세 공약 등을 지키려면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의 취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 끝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항공 운항에서부터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금 지원이 중단돼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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