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상' 부산 회의 타결 무산…"추후 협상 재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시한인 지난 1일까지 타결없이 종료돼 추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오후 9시쯤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의 개회식 모습. [사진 =외교부] 2024.11.25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의 일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았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번에) 합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이 종식된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협상위를 열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5차 협상위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2.01

회의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협상위에 앞서 제시한 3차 제안문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합의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쟁점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약에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를 펼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함께 철저하고 세심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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