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법 통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전날 호주 하원이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승인한 데 이어 호주 상원 또한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포함된 SNS는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며 유튜브는 제외됐다.

해당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만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4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호주가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을 도입하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고등학생이 SNS 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29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Threads)를 소유한 메타는 이 법안의 시행 연기를 촉구하며, 지난 26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충분한 협의나 증거 없이 법안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행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정부의 접근 방식은 모든 호주인으로부터 개인 신원 정보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각 앱 제공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이고 부담이 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또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 도입된 청소년 계정 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청소년 계정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젊은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도 지난주 X에 공유한 게시물에서 이 법안을 비판하며, 이는 "호주인 전체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독립 기관 및 비영리 단체들도 이 법안을 비판하며, 청소년 인권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구호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호주 최고경영자(CEO)인 매트 틴클러는 이달 초 성명에서 정부의 온라인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결책은 소셜 미디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호주 시민들은 이번 법안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26일 발표된 유고브(YouGov)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77%가 만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하며, 87%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지난 25일 의회 연설서 "(금지 법안에) 당연히 합리적인 예외가 존재한다"면서 "유튜브, 구글클래스룸, 헤드스페이스와 같이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시징 서비스 및 온라인 게임에도 젊은 사용자들이 계속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