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 선회 요청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원 강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기둥.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EU 및 EU 회원국들이 "한국과 교류하고 우크라이나 무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물자를 지원해 왔다.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EU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고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과 북한군 파병도 규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북한의 병력을 활용한 것에 대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자 유럽 전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북한, 이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와 북한 등 러시아의 동맹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EU와 국제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 기지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탱하는 이중 용도 물품과 군사 품목의 최대 공급자"라며 의회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를 규탄했다.

유럽의회는 중국에 대러 지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와 추가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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