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8개국 중 1위…10년 만에 성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규제정책 평가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규제정책평가 시행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OECD 규제정책평가는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 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아울러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024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2 [email protected]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정책의 전 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도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중남미 규제네트워크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을 알린 바 있으며, 페루,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규제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향후 오는 28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OECD 규제협력회의(GRPN)에 참여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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