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99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준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조엔(약 199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13조 9000억엔의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및 대출, 지방정부 재정 지출 8조엔이 계상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반회계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의 13조 1000억엔을 웃돈다. 재정지출 규모는 21조9000억엔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금을 합친 사업 규모는 총 39조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양책 규모는 정부 및 집권당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부양책에는 에너지, 연료 보조금 지원, 저소득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물가 부담이 큰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가구당 3만엔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는 아이 1명당 2만엔을 가산한다.

새 부양책은 20일 집권 연립정부가 야당과 부양책 초안에 합의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이와경제연구소의 스에요시 타카유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데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흑자 목표 달성이 힘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쿄 긴자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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