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전문가패널 대체 감시체계 연내 발족 추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은 7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을 연내에 발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 대북 대표들은 이날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전문가 패널 대체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2024.08.07 [email protected]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한·미·일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새로운 감시 체계를 모색해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했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최근 사임한 뒤 미국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 본부장이 공식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대표는 또 이날 통화에서 최근 북·러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대표들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위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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