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경제발전사, 모든 개도국 필독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중진국에서 효율적으로 극복해 고소득국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1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을 발간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주제를 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담아 발간하는 보고서다.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사회'였다.

유로화와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진입 이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대해 다뤘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인당 GNI가 1960년 약 12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만 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점 등을 들어 '한국 경제 발전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칭차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한 예시로 한국이 금융 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 도입·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술 도입)를 실시했다고 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재벌에 대한 포괄적 개혁으로 시장 담합을 완화하며 경쟁시장을 조성(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투자 위축, 포퓰리즘 및 공공부채 증가, 기후위기 등 중진국 성장 저해 요소가 상존한다고 봤다.

투자·기술 도입·혁신이 작동하려면 제도확립과 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 유입, 기술 개발 강화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