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영국, 관계 개선 원하면 8가지 조건 이행해야"… EU 시민들 권리 보장 등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에게 "EU와 관계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8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측이 마련한 '결별 합의안'을 영국 정부가 그 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벨기에 브뤼셀 EC 본부와 EU기 [사진=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요구 조건에는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의 충실한 이행, 영국에 사는 EU 시민들의 완전한 권리 보장 등이 담겼다.  EU 외교관들은 이들 내용을 '새로운 관계를 향한 선의의 시험대'라고 간주한다고 한다.

북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윈저 프레임워크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긴 하지만 육지로 연결돼 있는 아일랜드와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브렉시트 때도 EU 단일시장에 남았다. 이 때문에 계속 갈등이 빚어지자 영국과 EU는 작년 2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역·통관 절차를 면제하는 '윈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EU 측은 "영국이 윈저 프레임워크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EU 집행위는 또, 영국에 사는 EU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시민은 영국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만 5년 거주 후 영주권을 얻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제한 등을 받으면서 왜곡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국에 사는 EU 시민들이 거주나 직업 선택 등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 EU 외교관은 "새 분야에서 협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고 말했다.

이외에도 요구 조건에는 동·식물 검역 관련 무역 장벽 완화, EU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영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동 권리 보장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정권 출범 이후, 영국과 EU는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영국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스타머 총리는 EU 집행위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영국은 광범위한 안보 협정을 통해 EU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무역 조건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U 측도 "영국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선 실무급에서 만만찮게 까칠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닉 토머스 시몬스 EU 관계 담당 장관은 최근 "안보와 에너지,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해 브뤼셀과 새로운 구조화된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EU 고위 관계자는 "우리 집행위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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