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만에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한 한·중...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2008년이지만 이날 회의는 10번째이다. 한·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매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2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번 10차 한중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한 9차 대화에 이어 2년 7개월 만이자, 대면으로 만나는 건 2017년 6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한중 외교당국은 양자관계부터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관련 소통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김 차관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부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양측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부국장급 인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한·중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도 중국 측이 먼저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언급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정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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