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GDP 5% 반드시 달성" 천명...대규모 부양책 예고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올해 경제 목표인 GDP(국내총생산) 5% 성장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내수확대와 혁신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천명했다. 이로써 향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개막했전 중국공산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이날 밝혔다. 

3중전회는 폐막 후 발표한 공보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이번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3중전회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직면해 개혁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개혁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이번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임무들을 완수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고품질 발전이 최우선 과제"

3중전회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경제의 고품질 발전 ▲전면적인 혁신 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인민민주제도 시스템 완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 및 문화 시스템 개혁 심화 ▲민생제도 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개혁 심화 ▲국가안보 시스템과 역량의 현대화 ▲지속적인 국방 개혁 등을 개혁임무로 열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과학,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적 기초이며, 인재강국 전력과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과 조세,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 조정 및 지역 개발 매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중전회는 또 대외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며, 중국의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외국인 투자와 대외 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시키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3중전회는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용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인구발전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태문명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3중전회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과 관련된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국방과 군 현대화에 대해서는 합동 작전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나가, 강군 전략을 관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연간 목표 달성하고, 리스크 관리해야"

이와 함께 3중전회는 현 상황을 분석했으며, 연간 경제 발전 목표(GDP 5% 성장)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정책을 잘 시행해서, 국내 수요를 적극 확대하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 금융기관 등 중점분야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할 것도 주문했다. 

3중전회는 친강(秦刚) 전 외교부장의 사직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친강의 중앙위원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장관에 대한 당적 박탈 처분을 추인했다. 

한편, 이번 3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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