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도체업계 만나 "지원 방안 조속히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반도체업계와 만나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한 이후 9일 다시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앞으로 3개월간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될 예정이다.

◆ 반도체 품목관세 초읽기…두 자릿수 관세율 우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도입도 예정돼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강경성 KOTRA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1.21 [email protected]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비 협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반도체특별법 조속히 입법 추진"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①수출애로 긴급대응, ②투자 인센티브 강화, ③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출애로 긴급대응은 KOTRA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25.2월)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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