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것…추경보다 신속집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향이 불가피하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임을 감안하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애둘러 설명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통상 불확실성으로 하방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많은 기관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장률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도 "성장률을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성장률 전망의 숫자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기업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봐야 한다. 성장률의 숫자를 어떻게 올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단과 처음으로 갖는 자리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영향과 탄핵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 가속할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꺼져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email protected]

그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SOC 분야 4조4000억원, 복지 분야 3조9000억원 등이 플러스된다"며 "1월이 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국토, 철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11조7000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신속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탄력세율 운용,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민생을 살리는 데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조만간 발표될 '202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내수 등 민생경제, 대외신인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응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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