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방한중인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단체 사진촬영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11.17 [email protected]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 2024년 11월 25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4년 11월 24일부터 26일 간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가졌다.

2. 1960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정무, 안보, 무역 및 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 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3. 2019년 11월 말레이시아 총리가 공식 방한했으며, 당시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평가하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4. 2024년 11월 25일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5.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Ⅰ. 정무 및 안보 협력

6. 양측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정부 부처 및 기관, 의회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년 6월 26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개최된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의 재개를 주목하며, 양측은 활발한 정책 협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계기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양자 회담을 더욱 많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상징임을 인식하며, 연구개발, 군사 기술 협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군사 및 국방 기관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2년 4월 양국 간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마약 밀매와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최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환영하였다.

Ⅱ. 경제 협력

(i) 무역 및 투자 협력

10. 양측은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외국인투자국 중 하나인 만큼, 양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증진해나가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 간 녹색 의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할랄 생태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1. 양측은 상호 무역, 투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24년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들을 위해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바이오 경제와 같은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과 같은 분야 및 사안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경제안보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3. 양측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협력이 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ⅱ) 동방정책 2.0(LEP 2.0) 협력

14. 2023년 동방정책(LEP) 40주년을 기념한 양측은 동방정책(LEP)이 1983년 시작된 이래로 양국 간의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2014년 동방정책 2.0(이하 LEP 2.0) 지침 문서 채택을 상기하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LEP 2.0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더 나아가 양측은 LEP 2.0 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이하 ECC)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ECC 회의의 정례적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iii)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16. 양측은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디지털 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및 협의를 통해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2021년 2월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청사진 발표를 주목하며, 2019년 11월 양국 간 체결된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형평성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ICT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AI 기반 스마트팜과 관련한 IT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에 만족을 표했다.

(ⅳ) 인프라 협력

18. 양측은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인정하고,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9년 3월 체결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와 교통 안전 및 기술 표준 수립 관련 협력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 회의 개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관련 철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ⅴ) 보건의료 및 의료과학 협력

20. 양측은 가장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 및 의료과학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관련 정책, 모범 사례 및 경험 공유와, 제품 개발 파트너십, 훈련 기회 및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또한 양측은 2019년 11월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ⅵ) 환경 및 에너지 협력

22.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 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관련 양자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출범을 환영하였다.

23.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정 수소와 소형모듈 원자로(SMRs)와 같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환영하고,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22년 쿠알라룸푸르에 한국환경공단 사무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앙측은 이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질과 수질 관리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ⅶ) 농업 협력

25. 양측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및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호혜 및 형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할랄 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Ⅲ. 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

26. 양측은 양국 국민 간의 연결을 재활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65년 체결 및 발효된 '문화 협정'과 2020년 12월 체결된 '문화, 예술, 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난 40년간 5,000명 이상의 말레이시아인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였고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한국교육원이 쿠알라룸푸르에 개설되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세종학당 등을 통한 언어 및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술 교류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분야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전문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시기에 비해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관광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인적 교류를 더욱 증진할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영사 기능 관련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영사 문제에 관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관광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믿는다.

Ⅳ. 지역 및 국제 협력

29. 양측은 2024년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비롯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0. 양측은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과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였다. 양측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안보를 항상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면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31. 양측은 아세안 공동체의 세 축에 부합하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 이행 등을 통해 한-아세안 대화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에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새로 공약한 데 대해 환영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양측은 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2.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규칙 기반 질서, 굿 거버넌스,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기존 협력 체제와의 상호보완성, 평등, 상호 존중, 상호 신뢰, 호혜, 유엔 헌장과 1982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유엔 조약 및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대한 존중 및 아세안 헌장과 다양한 아세안 조약 및 협정, '호혜적 관계 원칙에 관한 2011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선언'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들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3.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기존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인 ▴해양협력, ▴연계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경제 및 여타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뿐만 아니라 국제평화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와 같은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 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말레이시아가 2020년 APEC에서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회의를 주최했으며, 그 결과 2040년까지 모든 사람들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 2040)'이 채택된 것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등을 통해 PV 2040 이행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APEC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6. 양측은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였으며,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RCEP은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인 경제동반자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37. 양측은 2021년 10월 '한–해양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 (BKCF)' 설립과 2027년까지 기여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 등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를 줄이고,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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