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발효...2026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12차 SMA를 의결한 데 이어 이날 한·미 간 외교 공한을 통한 상호 통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협정은 정식으로 발효됐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한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email protected]

외교부 당국자는 "12차 SMA로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서명했다.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은 이에 따라 2026년에 전년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을 분담한다. 2027년부터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SM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2차 SMA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