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 트럼프 신정부 '관세폭탄' 예고...수출 전망도 '가시밭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의 수출 1위 국가로서 전체 실적을 견인해 온 대중국 수출이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수출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든든히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불확실성을 안게 될 전망인 우리 경제가 유일한 희망 격인 수출에 관해서도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 돌아온 트럼프, 60% 관세 폭탄 예고…수출 1위 대중국 실적 '흔들'

지난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두며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낙마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대중 제재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격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에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6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전체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도 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매월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올해 10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호실적을 뒷받침하는 무역국으로는 단연 중국이 손꼽힌다. 대중국 수출은 우리 전체 실적 가운데 단일 국가로는 최대치인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수출 575억2000만달러 중 대중국 실적은 122억달러로 21.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미국 실적은 104억달러로 18.1%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부터 대미국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 지난해 들어서는 대중국 수출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지만, 최근 10년간 우리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대미국 수출이 600~700억달러대를 기록했던 반면, 대중국 수출은 최소 1200억달러대에서 최대 1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올해 1~10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은 1100억5000만달러로 대미국 수출(1052억4000만달러)을 소폭 앞서고 있다. 남은 2개월간의 수출 성적을 합하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대중국 수출은 대미국 수출이 2021년부터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과 달리 같은 해부터 내리막을 걸었지만, 올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4년 만에 연간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감지된다.

◆ 대중국 수출액 80% 이상 '중간재' 의존…한은 "대중 수출 7% 감소 예상"

13개월째 이이지고 있는 수출 플러스 흐름과 대중국 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큰 변수이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등 공격적인 국가 간 분리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액 추이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24.11.29 [email protected]

문제는 트럼프의 대중 제재 정책이 오랫동안 중국을 수출 1위 국가로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돨 시 이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1248억3000만달러) 중 83.6%가 중간재 실적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통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비중으로, 원재료와 최종재 수출이 소규모에 그치는 것과 달리 중간재 수출은 매해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출연계생산이 수년간 감소했던 바 있다. 수출연계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생산 방식으로, 중국에 한해 보면 중국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함한 값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될 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대중 수출은 7%, 수출연계생산은 6.7% 각각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예정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가 미국에 투자해 온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에 한해서는 수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높아 통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연계생산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키워 온 우리 기업들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대중국 수출 면에서는 위험 요인만이 크게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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