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민감국가 지정 배경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무분별한 핵무장 주장이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상의 이유가 아니라 기술 보안 관련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말한 보안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묻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와 특정된 사례를 갖고 설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한국이 1981년에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가 1993년 해제될 당시에 작성된 한·미 간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이 당시에도 핵 문제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미국은 (이 문서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해제 시점에 지정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문제를 보안 사고에 국한해서만 보게 되면 거짓은 아니겠으나 '부분적 진실'일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염두에 둔) 사안의 전체 함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2023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국가가 포함돼있다면서 "이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던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안전 보장은 뒷전이고 정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사도 '큰 일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은 야당이 주도한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인 의원은 "탄핵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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