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입법보조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제하의 보고서에서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은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의회가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제기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혹은 폐기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자국 입장을 옹호하기가 불리하다는 평가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될 가능성이 그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두 자릿수로 지지율이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란 설명이다.

의회조사국은 예시로 "윤 대통령은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던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통합시켜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드는 목표를 추구했다면,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훨씬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심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은 이 대표가 일본과 역사 문제에 타협하는 접근이라며 '수치스럽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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