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트럼프 정부에서 보복 관세 결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3일(현지 시간)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반도체 시장 지배를 목표로, 광범위한 반경쟁·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국산화와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증거에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성명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와 정책·관행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의 경쟁력, 핵심 공급망, 그리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USTR은 이번 조사 대상이 범용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전력 생산 및 전력망과 같은 중요한 산업의 하위 제품에 부품으로 통합된 반도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의 행위·정책·관행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기타 웨이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미국 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 마무리와 대응 조치 결정은 몇 주 후에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달에는 중국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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