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외신 "윤, 권위주의 기억 되살려"… 레임덕·영부인 스캔들에 주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진 한국이 이번 조치로 크게 흔들렸다며,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스캔들에 주목했다.

외신들은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CNN은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수십 년간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돼 온 한국을 뒤흔들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번 조치가 동시에 더욱 고통스러운 권위주의의 기억을 되살렸다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례를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역사 초반에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겪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져 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하고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위협을 언급하지 않은 채 종북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치적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로이터통신은 정적들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자신이 소속한 당에서조차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특정 위협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내 정적에게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보도한 CNN.[사진=CNN 캡처] 2024.12.04 [email protected]

외신과 인터뷰한 정치 분석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 한반도 전문가인 존 닐슨 라이트 교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이것을 하도록 마음을 먹다니 솔직히 너무 기괴하다"며 '이것이 누구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BC는 비민주적인 전략으로 정치적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윤 대통령이 군사적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외신들은 취임 직후부터 끊이지 않은 스캔들을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주목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논란과 스캔들에 휘말려왔다면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소개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후 레임덕을 겪어왔으며 이후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고, 야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으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주가 조작 등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주 야당이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과 대통령실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이번 비상계엄령 국면에서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이 매우 적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였다고 소개하고 최근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 수준인 2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 3분의 2가량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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