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전문가 "8% 성장률 유지 불가능은 '정치' 때문"...의회도 모디 정부 '비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경제의 3분기(7~9월, 2024/25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 공개 뒤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직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정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E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의 유명 경제 평론가 스와미나탄 에스 앙클레사리아 아이야르는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인도를 고소득 국가로 만들기 위해 연평균 8%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그러나 인도 정치가 이 같은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5.4%로 폭락한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보조금 등 선심성 정책을 남용한 것과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인도 최대 노동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동법 및 관련 분야의 개혁이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의 결근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만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점, 5000만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고 이 중 450만 건이 10년 이상 미해결 상태일 정도로 사법 제도가 부실한 것도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의회도 성장률 둔화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전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인도의 경제적 파탄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의 모든 측면이 파괴됐다"고 비난했다

말리 카르준 카르게 의회 의장은 "인도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며 "제조업 부문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루피는 달러당 85루피에 도달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약한 통화가 됐다"고 꼬집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총리 취임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홍우리 특파원 = 2024.0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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