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3대 관전 포인트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공산당이 주최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중순에 개최된다. 경제공작회의는 다음 해 경제기조를 확정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공보를 발표한다. 공보는 구체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언어로 작성된다. 이후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발표하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중국공산당은 정치국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고, 경제공작회의에서 기조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밖에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내년에 강도 높은 부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다수의 경제연구소와 증권사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통화정책 ▲부동산정책 ▲내수정책 등 3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의 경우, 내년에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가 2~3차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고용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지난 2일 중국금융학회 연차총회에서 "인민은행은 내년 역주기 조절(경제 하강기에 펼치는 금융 완화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주택 구매 제한 정책 대폭 완화와 국영 금융기관의 부동산 구매 정책 등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는 주택 가격 하락 방지 및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을 없애고 주택대출금리를 추가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정책의 경우,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정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중국 국무원은 1500억 위안을 할당해 노후 장비 교체, 노후 차 교체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책도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술 자립 측면에서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민영기업 지원책, 자본시장 육성 대책 등도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됐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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