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쇼크] 트럼프 "한국 25%"…하지만 행정명령 부속서엔 '2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annex)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직접 들어 보이며 관세 도입 내용을 설명했다. 이 패널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율 도표에도 한국에 대해 25%가 적용된다고 안내됐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국가의 부속서상 관세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 1%p 높게 기재돼 있다.

백악관 측이 행사장에서 공개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 간 차이가 발생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 부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인 만큼, 실제 적용될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가 아니라 26%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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