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일 내 적성국 국민법 발동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속도"
코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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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05:0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일 내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미국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98년 발효된 적성국 국민법은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추방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CNN은 이르면 14일 적성국 국민법이 발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원래 이 법은 전시 중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을 침략 혹은 침략을 위협할 때 발동되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이 아닌 때에 해당 법을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브레넌 센터에 따르면 적성국 국민법은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미국 역사상 총 3차례 발동됐다. 당시 미국 정부를 이 법을 발동함으로써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민자들을 감시하거나 억류했다.
한 정부 관료는 CBS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발효한 직후 범죄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의 미 해군기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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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