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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당일 관세 담당하는 대외수입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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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을 신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외국 원천에서 들어오는 우리 관세와 세금과 모든 수익을 거둬들일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1월 20일은 대외수입청의 생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또 "약하고 불쌍하리만큼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ERS는 미국 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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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5 [email protected]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부 기관의 이름을 바꿀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관세는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거둬들여 재무부의 총기금(General Fund)으로 예치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관세를 적용할 대상 국가에는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직후에는 국경 및 이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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