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떨어지는데 계엄 후폭풍까지 설상가상…내년 초 신용평가 '초긴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때 아닌 계엄사태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예정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아

10일 정부에 따르면 주요 기관은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2.1%) 보다 0.1%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하지만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0%)과 비슷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KDI는 내년 수출이 통상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올해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돼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각각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9%와 1.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년 연속 1%대로 제시한 건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한은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제시한 근거는 내수 부진과 주력 업종에서의 수출 감소가 배경으로 꼽혔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0.2%) 역성장에서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됐지만, 1분기(1.3%) 성장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수치다. 이는 한은이 앞서 예상한 성장률(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 무역정책에 대해 높아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전망(2.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로 2.1%를 제시했다. OECD의 지난 전망(2.2%)보다 0.1% 낮았다. OECD는 내후년에도 한국 경제가 2.1%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OECD의 성장률 수치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발표됐지만, 계엄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매섭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2.0%를 훨씬 밑도는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HSBC·UBS는 1.9%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즈는 1.8%, JP모건·노무라는 1.7%로 예상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뉴스핌>에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당분간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잇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심리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훨씬 더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email protected]

◆ 무디스·피치 "정치 불안정 장기화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지도 주목된다.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연 2회 발표하고 있다. 피치와 S&P는 내년 초 발표가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떨어뜨려 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저성장이 뚜렷한 한국 경제에 계엄 후폭풍까지 덮치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짚은 것으로 분석된다.

피치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신속히 철회된 계엄령 선포 이후의 정치적 리스크는 향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장기화된 정치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이 정책 수립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재정 관리를 약화시킬 경우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으로 Aa2(stable·안정적)를 부여했다. 피치는 올해 3월 AA- (stable·안정적)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한했지만, 계엄 후폭풍으로 만남이 불발됐다.

이후 제레미 주크 이사와 최 부총리 간의 추가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사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S&P는 지난 4월 한국의 신용등급으로 AA(stable·안정적)를 유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계엄사태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었다"며 신용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와칭리스트(미확정검토)'에도 이름을 올린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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