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정부 상태"...NYT, 한국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지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탄핵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 시각) 지적했다.

NYT는 '실패로 돌아간 계엄 후 한국인들은 묻는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실패로 권력 공백이 생겼고 나라를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NYT는 윤 대통령이 막판에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을 성사했고, 이에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추측했다.

다음 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사임해야 하는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로 "그가 단축된 임기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온라인의 8일(현지시간)자 보도 캡처. [사진=NYT 홈페이지]

NYT는 여당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을 넘어 당 전체로 대중의 분노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도박으로 봤다.

무엇보다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챙겨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매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사임이나 탄핵을 통해서만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새 대통령 선출까지 총리만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요일(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폭풍이 지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NYT는 8일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하였고 한국 국민은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현재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해 여러 외교 정책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도자가 공백이란 설명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NYT에 "우리는 대통령이 있지만 무정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할 경우 누가 명령을 내릴 것인지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이병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며 "북한이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강행한다면,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다시 주장할 것인가?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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