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尹, 내란 혐의· 출금조치...국정 공백·리더십 마비 심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뉴욕 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고,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한국의 정치 기능 마비와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9일(현지 시간) "(한국)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수사에 나서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를 자신의 핵심 통치 도구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그곳의 주요 직책에 충성파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신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었고, 광범위한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WP)는 한동훈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과도적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한국의 국정 운영(거버넌스)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 총리에게 사실상 국정 운영과 통치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이번 담화에 대해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도 윤 대통령의 권력이 흔들리면서 한국의 리더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통령이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비헌법적이라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CNN 방송과 AP 통신 등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면서 내란죄 관련 수사와 출금 조치로 윤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렸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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