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0%대' 추락 우려…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차일피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까지 끌어내리면서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안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ADB, 韓 성장률 1.5%로 하향…해외 IB기관도 '냉랭'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전망(2.0%)에서 0.5%포인트(p)를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몽골(6.6%), 중국(4.7%), 대만(3.3%), 홍콩(2.3%)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게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IMF(2.0%)와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6%) 등 주요 기관 예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암울한 시각도 있다.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7%로 제시했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전망(0.9%) 이후 두 번째로 '0%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치적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브리핑에서 기존까지 써왔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변경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진단이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에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다.

◆ 추경, 10조 넘을 가능성 커…"문제는 시기, 최대한 신속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재해·재난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각각 3조~4조원가량 편성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기다. 추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 탓에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작업을 끝낸 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0일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받았다"며 "부처에서 올린 예산 규모를 보고 한차례 거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추경안 발표 시점이 주 후반 또는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산발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을 재검토해 내수진작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마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email protected]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email protected]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시기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안이 10조인데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 등을 고려해 1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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