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실제 투자액은 반토막인데…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자화자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345.7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도착액은 24%나 급감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빛이 바랬다.

특히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이 42.7%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신고액과 도착액의 괴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고액만 부각하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반토막'…역대최저 수준 악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5.7억달러로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EU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저효과와 함께 2024년 미국,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도착액은 147.7억달러로 전년대비 24.2%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20년(115.3억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실제로 신고액과 도착액 추이를 분석해 보면, 신고액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주춤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실제 도착액은 2020년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 178.6억달러로 회복됐지만, 2022년(182.1억달러)과 2023년(104.9억달러)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지난해 24.2% 급감했지만 정부는 신고액이 늘어난데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 신고액이 크게 늘었지만, 미국과 EU의 신고액이 각각 14.6%와 18.1% 감소해 우려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EU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저효과와 함께 2024년 미국,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 신고액 중심 FDI 정책 한계…도착액 중심 전환해야

이에 정부가 신고액 중심의 FDI 정책을 벗어나서 실제 도착액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도착액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업종별, 투자유형별 분석은 신고액 기준일뿐 도착액 기준 현황은 제대로 된 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1.07 [email protected]

특히 지난해도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267억달러로 전년대비 13.5%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특성상 투자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소통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