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체제서 美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韓 핵무장 당위성 커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핵 개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국이 될 수 있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자 가디언 칼럼에서 사이먼 티스달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점차 오만해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티스달은 70년 넘게 이어진 한반도 휴전 상태가 급변할 위기를 맞았다면서,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닌 불안해진 한국 정치 상황이란 배경 속에서 북한이 더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무시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한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와의 새 안보 동맹에 힘을 얻고, 중국의 묵인 속에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더 도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도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효과에 대한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적대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뚜렷한 수혜자가 됐다"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은 남한과 서방에는 더 큰 위협이 된 반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되고 외부 압력에 덜 취약한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달콤한 제안과 위협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무기고를 확장했고 결국은 그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의 효과는 줄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북한이 더 적극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도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크게 열세에 있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면 정권 엘리트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