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확장억제 유지'에 의구심...美 '한국 대외정책 연속성'에 의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측이 가능한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차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한국)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2·3 계엄 선포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한·미 간 외교 활동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한국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어서 미뤄졌던 양국 간 핵심 추진 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됐던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당초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갖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핵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연합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와 합의해 놓은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NCG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미국 내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외정책을 주장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향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작성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됐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미국 신(新)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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