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혼란으로 트럼프 접촉할 지도자 없어...최악의 시나리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한국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 대담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가 국정을 책임지는지, 누가 국군통수권자인지 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람들은 계속 접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실은 트럼프는 트럼프다"라며 "(그는)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CSIC 동영상 캡쳐]

차 석자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 조합은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의미한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회복되기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리조트)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이 최근 역내 외교·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자가 됐다면서도 "지도자가 없다면 (그런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담에 참여한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야당이 집권하면서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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