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보호무역주의' 코앞…통상당국, 탄핵 정국에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당장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응해야 하는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격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고위 관계자 위주로 주요국과 대외 접촉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무역·통상·공급망 전반 아우르는 '대격변' 예고

지난달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그는 자동차에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주요국과 공조 체계 구축 나서…탄핵 실현 시 통상 부담 가중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외신 등도 한국 통상 정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열세에 몰리고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email protected]

현재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고위급과 회담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일본 도쿄에서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성 통상차관과 면담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양국 고위급에 모두 세계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 나가자"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만큼 부결될 시 공식적인 통상 회담 등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리더의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하락해 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DC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쿠데타 가담자와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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