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한덕수 대행 "국회서 신속 처리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국회 제출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4 [email protected]

먼저 한 대행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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