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방' 맞은 일본...관세 협상의 좋은 본보기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대로 한방을 맞으며, 이제부터 본격 교섭에 나설 세계 각국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시간 17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일본 측 협상 대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맡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돌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일본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하면서 일본 측은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통상 이러한 협상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조율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지원 비용은 처음 언급된 것이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카운터파트로 나서야 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으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탐색전 수준으로 나섰다가 한방 맞아

일본은 당초 이번 협상을 탐색전 수준으로 생각했다. 일본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하되,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듣고 협상 분야를 신중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협상 의제도 관세를 포함해, 비관세 장벽, 환율 정도로 예상했다. 환율 문제 대응을 위해 재무성 재무관이 협상단에 포함됐지만,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방위성 관계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부랴부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까지는 아니라도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언급이 불거질 것이란 건 예상 가능했던 만큼 일본 측의 대응이 다소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이다.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을 앞두고 또 다시 트집을 잡고 나서면서,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 협상에 경종 울리며 좋은 본보기 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첫 번째 나라였다. 이에 이번 회의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여러 국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첫 국가 중 하나다.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이 관세 조치에 대해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미일 협상의 경과를 통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던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본의 입장을 "실험대상(모르모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일본은 좋은 본보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등판으로 협상의 판을 흔들었으며,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 쪽으로 돌려놓았다.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협상 테이블에 보다 많은 '당근'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도 이번 미일 협상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내주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주 미국을 동반 방문해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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