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외교 모든 영역에서 완전 붕괴" 맹공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향후 국정안정협의체에서의 외교 현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다"며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024.12.16

위 의원은 "자유와 민주 등 가치 외교의 수호자로 가장해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문에 쓰여 있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최했다는 것은 '희비극'이라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어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 문제를 누차 지적해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전문가들이 폭주를 완화·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교부 장관과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자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위 의원은 과도 정부가 외교적 권위를 가지려면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회와 외교 문제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이제부터는 사후 통보가 아닌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반에 대한 비판과 계엄 선포 전후 외교부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여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질의 전 현안보고에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며 ""대북전단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 동안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장'을 내세워 전단 살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12·3 내란 사테 이후 신중한 접근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김 장관이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이후 귀가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후 귀가한 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 당일 통일부 자체 회의도 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언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는 막바지에 '윤석열 내란 수괴' 표현을 놓고 야당과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충돌로 어수선하게 끝났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질의 도중 '내란 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내란 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니 발언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소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도 부정하느냐"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 의원에게는 퇴장을 명령한 뒤 양측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자 서둘러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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