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팀, 전기차 보조금 축소…전세계 배터리 소재엔 관세 계획"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전 세계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간) 입수한 인수팀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이라며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을 국방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78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제너럴 모터스(GM), 현대차 등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출시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라고 꼬집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오히려 경쟁자들에 더 불리하다고 보고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7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폐기하고, 해당 자금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배터리, 광물 및 전기차 충전 부품 등은 '국가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건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흑연,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 등을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인수팀의 이번 문건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문건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미국의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수팀이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면세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는 별개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키우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꾀한 바이든 행정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팀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을 완화해 내연차 생산을 다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취소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되살린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가스 기준 관련 권한을 다시 취소하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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