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 검토...테슬라에 유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반대해 온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

전 세계 최대 부호인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위해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이 실제로 폐기되면 머스크의 테슬라는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계 당국에 1500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를 분석해 테슬라가 지난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사망 사고 중 40건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NHTSA가 조사 중인 사망 사고 중 한 건은 지난 2023년 버지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견인 트레일러에 추돌한 사건이다. NHTS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운전 중이던 테슬라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4명의 소방관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사진=블룸버그]

NHTSA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명의 전 NHTSA 직원은 사고 보고 요건이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능에 대한 수사에서 중심축이 됐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완전자율주행)'는 각종 소송과 미 법무부의 범죄 수사로부터 강력한 조사를 받고 있다. 2명의 소식통은 테슬라 측은 사고 보고 요건으로 NHTSA가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는 실시간 충돌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 비율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술과 관련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더 많고 운전자들이 시스템을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차량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자주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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