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 대한민국 외교'...격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에 역부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최소한의 외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기조를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모색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 인사도 중단된다.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일부 공관장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 공관장 임명은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내부 인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가 사실상 '동작 그만'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 모드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어어진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email protected]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정상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외교권을 행사하지만 과도기적 임시직이어서 책임 있는 정상 외교를 하기 어렵다. 외교 상대국들도 권한 대행과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 외교의 공백은 특히 대미 외교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통상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조치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완성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보·무역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미 외교에서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이 대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도기 정부의 외교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제한적이다. 8년 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대미 외교 뿐 아니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주중 한국 대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한·중 관계 관리는 더욱 큰 문제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급격히 추락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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