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럽 동맹국에 佛 핵무기 전진 배치 추진… "논의 시작할 준비 돼 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의 다른 동맹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프랑스 방송 TF1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정학적인 각성의 시대"라며 "유럽(연합)은 원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경제와 무역의 연결을 위해 건설되었지만 이제는 무력(power)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이라는 격변을 계기로 유럽이 안보·국방 측면에서 결정적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해 프랑스의 핵무기도 다른 유럽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미 군축협회(ACA)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 1월 현재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5580개)와 미국(5225개), 중국(600개)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그 뒤를 영국(225개)과 인도(172개), 파키스탄(170개)이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90개, 북한은 50개로 추정되고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 신임 독일 총리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트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독일 연방의회에서 1차 총리 선출안이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독일의 열 번째 총리에 올랐다. 2025.05.07. [email protected]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프랑스 핵무기에 대한 협상의 틀을 매우 공식적으로 정의할 예정"이라면서 "우린 이미 (비공식적으로) 내가 (이전에) 언급했던 조건들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위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프랑스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둘째, 프랑스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배치함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방 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셋째, (해외) 핵무기에 대한 사용 결정은 전적으로 프랑스 대통령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여러 곳에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이탈리아에 35개, 튀르키예에 20개, 독일·벨기에·네덜란드에 각 15개 등이다. 이들 핵폭탄은 미군 통제 하에 있지만 유사시에 각국의 전투기에 탑재돼 사용되도록 계획돼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궁극적 국가였다"며 "그 이유는 주로 미군이 유럽 군 기지에 핵무기와 전투기를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듯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에 장기적 위험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유럽에서 미국이 핵 보장을 철회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등 대서양 조약을 강력히 지지하는 유럽 지도자들조차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유럽 내)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핵 방어 확대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제공하는 기존 나토의 안보 보장 틀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논의한다고 해도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를 대체할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핵무기가 프랑스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핵 전략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적대국에 대한 프랑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다른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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