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무역협상운영세칙 합의...관세 유예 후 첫 사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양자 무역협정(B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인 미국과 인도가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에 합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면서 "USTR과 인도 상공부가 상호무역 협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OR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TOR은 국가 간 무역협정의 협상 영역 및 범위·협상 지침 등을 정하는 것으로, 통상 협상 초기 단계에 체결한다.

그리어 대표는 "인도와의 무역 관계에는 상호주의가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제품을 위한 신규 시장 개방과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함으로써 균형과 상호주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OR 체결은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상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며 세계 각국과 관세 및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TOR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가 처음이다. 

인도는 미국과의 BTA 체결로 상호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며, 미국은 인도로의 수출 확대 및 무역 적자 축소를 노리고 있다.

특히 인도는 유예 기간 내에 TOR을 확정하고 BTA 초안을 마련한다면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국의 추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TOR이 국가 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필수 절차는 아니며, TOR을 체결했다고 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바이두(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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