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17일 관세 협상..."이번은 예비 수준, 즉각 합의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담당상은 16일 미국으로 출발, 17일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카자와 담당상은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듣고 일본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협상 분야를 신중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은 예비적인 수준으로, 즉각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조건 양보해서 협상만 타결되면 된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전 협상관이 말하는 협상 포인트는?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무역대표부에서 일본 등과의 협상에 임했던 마이클 비먼은 16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적자 축소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상의 핵심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 측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할 분야를 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하려는 반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무역적자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적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둘러싼 협상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미국산 농산물의 일본 시장 개방 확대, 일부 공업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지적한 일본의 무역 장벽 대부분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구매를 포함한 패키지 플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NHK와 인터뷰하는 마이클 비먼 전 협상관 [사진=NHK 캡처]

◆ 환율도 협상 테이블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불만을 표했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엔저 시정 등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방미에는 재무성 재무관이 동행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일정을 계기로 베센트 장관과 환율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환율에 대해 어떤 요구를 내놓는지, 이어지는 가토 재무상과의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초점이다.

단,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조치 추가분을 90일간 유예한 것은 美국채 투매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달러 매도는 미국 측에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미즈호은행의 가라카마 다이스케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강하게 유도하면 美국채 매도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방적인 달러 약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센트 장관도 환율을 주요 의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언급할지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진=블룸버그]

◆ 日, 비관세 장벽 완화 등 검토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쌀에 대한 심한 수입 규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 등을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도 지난 7일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관세, 비관세 장벽, 통화 문제, 정부 보조금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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