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정부 "해제에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이 명단에 올라 있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15일(현지 시각)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발효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제에는)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앞서 지난 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가 이날 발효됨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 등과 같은 리스트에 오름으로써 국가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민감국가 지정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21

그러나 과거 사례 등에 비춰 미국이 보안 문제만으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안 사고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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